사과향기님의 이글루

쇠고기문제로 금강산 관광객 살해문제로 보수,진보간에 대립은 그래 그렇다 치자.
그런데 일본이 독도에 대해 하는소릴 가지고 보수,진보 입장에 따라서 전,현직 대통령을 까대기 바쁘다.
아니 지금 우리끼리 싸워서 뭐 어쩌자는 건가?

지금 급한 것은 일본이 술수를 부리고 있는데 그것에 더욱 휘말려 들고 있다는 생각들지 않나?
한 세기 전에 보혁간의 극단적 대립, 그들 입장에 따른 외세와 결탁은 결국 파멸적 결과
일본에 의한 식민지배로 이어졌다.

일본이 지금 시점에서 저렇게 나온 것은 우리가 쇠고기 문제와 금강산 관광객 살해 문제로 혼란한 틈을
이용한 것인데 이걸 또 하나의 싸움거리로 만들려는 인간들은 도대체 왜 싸우는지 이유가 뭔가?

독도문제는 이전에 확실히 매듭지어진 적이 없었기에 일본은 틈만 있으면 그것을 이슈화할려 했었던 것이고,
김대중 정권시절 한일 어업협정때도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제발 일본의 전략에 휩쓸리지 말자. 일단은 일본의 야욕을 분쇄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선 이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보수,진보에 관계없이 힘을 합쳐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님께...

저는 촛불시위에 대해 긍정적이지 못한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정부가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반대측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했으면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촛불시위 하는 사람들을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생긴 일련의 잔혹한 폭행사태를 지켜보면서
저의 평소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과연 정부가 국민을 어떠한 자세로 대하고 있는가를 생각했을 때 참 끔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국민은 님께서 이전에 경영했었던 회사의 종업원이 아닙니다. 부하직원이 아닙니다.
시키면 시키는대로, 죽으로라면 죽는 시늉이라도 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님께서 지향하는 것이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님 개인의 생각일 뿐입니다.
좋은 생각이 있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알아보려 노력했었나요?

취임 전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지금까지 대운하, 영어몰입교육, 수도사업민영화 기타 등등...
언제 한 번 국민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귀기울려 들으려는 노력을 했었는지요?

이 정책들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 모르나, 국민을 무시하면서 이룩한 성과라면 그것은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는 지도자로서의 성과가 아니라, 독재를 위한 도구로서 밖에 평가받지 못할 것입니다. 

시위대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서 님은 이미 독재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정부가 미국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서 잘못한 점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
그냥 수입개방을 해도 반대가 엄청날텐데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한 정부의 행태를 보면 참
걱정스럽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본다. 그럼 삼성은?
삼성특검결과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불만이고, 특검결과 발표 전후해서 촛불시위를 할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었다.

삼성이 한 행태는 국기를 뒤흔드는 아주 중대한 사안인데 이걸 애써 외면하는 사람들...
과연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또 태안기름유출사고의 경우도 그렇다. 어느 자원봉사센터 월간 소식지를 보니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 유출사건이라고
칭하고 있다. 언뜻 보면 유조선에 일방적 책임이 있는 것 처럼 보인다.
가만히 정박해 있는 배를 들이받은 놈들이 잘못한 것이지 한번 움직이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거대한 유조선이
갑자기 달려드는 놈을 어떻게 피한단 말인가. 특히 뻔히 피항을 해야할 상황에서 무리하게 항해한 놈들은
도대체가 일말의 양심도 없는 것인가?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한 것에 자부심을 느끼게 되지만 한편으론 삼성의 비양심적 행태를 보면서
또한  이런 상황을 정당화하고 전체 지분의 일부만을 지닌 오너일가?가 한 기업 그리고 한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황당한 말들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면서 한심함과 함께 분노가 느껴진다.

현재 미국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서 광우병 공포?가 전국을 휩쓸고 있다.
그런데 정확하지 않은 정보에 기인한 공포, 정략적인 이용, 근시안적 포퓰리즘?등으로
앞으로 땅을 치고 후회할 일들이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점에서 참 암울한 느낌이다.

우리나라 소는 광우병에서 자유로운가? 사육여건이 미국보다 나을 것이 없는 상황,
멀리 갈 것 없이 우리보다 월등히 나은 일본에서도 이미 광우병이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나라에 광우병이 없었던 것인가? 못 찾은 것인가?

돼지 구제역으로 돼지사육업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본 적이 있다.
지금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적으로 한창 맹위를 떨치고 있고,
과연 현재의 위험에 둔감하면서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부정확한 위험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그것이 미국 것이기에?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좋지 못한 일이 선례가 되어서 우리 농축산물 수출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란 점이다.
물론 전반적 여건을 개선함으로서 이를 타개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비용이 문제인데
안그래도 생산비용에서 다른 국가에 비해 불리한데 그런 부분까지 추가된다면 적어도 축산업은 이제 모두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우리는 왜 한우에 목을 메야 하나?

전적으로 비싼 달러를 주면서 가져오는 사료에 의존하는 우리의 축산업 특히 한우사육...
그리고 한우와 수입육 구분 기준이란 것을 보면 고기가 오랜기간 냉동이 되었다, 아니다
또는 특정 부위 크기를 봤을 때 즉 상대적으로 크다면 한우가 아닐 것이라는 것
그 외엔 유전자 검사를 해야 겨우 구분이 된단다.

즉 결론은 한우나 수입육이나 거기서 거기란 얘기 밖에 안 나온다.
이런 거에 가격차를 둘 필요가 있을까?

한우는 식량안보와도 무관하다.
한우를 사육키 위해선 사료를 수입해야한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불리하다.
그렇다고 우리나라 땅이 넓어서 사료를 자체 생산할 수도 없는 것 아닌가?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 우리나라가 전자산업, 그리고 조선,철강,자동차 산업등에서
강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선택과 집중이다.
한우사육이 과연 우리가 꼭 끌어앉고 가야하는 것인가에 대해 이제부터 고민해 보아야 한다.

한우사육할 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에 벼같은 전략작물에 배정하는 것이 식량안보를 위해서
더 중요할 것이다. 괜히 쓸데없는데 힘들 쏟는 건 낭비요. 특히 세금을 들일 이유는 전혀 없다.

원래 볼려했던 건 이 책이 아닌데 찾는 책이 없다보니 혹시나 뭐 있나 해서 보게 되었다.
그런데 그 중 독도는 한국땅??? 제목이 아니까리한데 그 책에 있는 일본 고지도를 보다 간도부분은 어떻게 되나
관심있게 보았다. 그런데 어느 것에도 압록,두만이 조,청간의 경계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었다.
이는 무엇을 말하나? 우리가 간도협약을 말하면서 일본이 자신들 이권을 위해 조선땅 간도를 넘겼다고 한다.
그런데 일본 고지도상에 나타난 당시 일본인들의 인식으로 간도는 조선영토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독도는 조선의 영토로 표기했다는 지도들에 간도가 왜 조선의 영토로 표시되어 있지 않을까?
일본이 조선에 야욕을 보이는 때에도 독도는 여전히 조선의 영토임에도 유독 간도지역은 중국땅으로 되어있다.

우리가 간도협약하면 남만주철도 부설권, 푸센탄광 같은 이권을 연결시키는데
정작 간도협약 상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

사실 이런 내용은 러일전쟁의 결과로 체결된 포츠담 조약을 봐야 이해되고, 또 이의 연장선상에서 체결된
만주 5안건협약에 이런 이권에 해당하는 부분이 나온다.

문제는 이 만주5안건협약과 간도협약이 비슷한 시기에 이뤄졌다는데 있다.

왜 남만주철도와 간도협약을 꼭 결부를 시킬까? 탄광은 포츠머스 조약상에 있는 것 처럼
철도부근의 탄광에 대해 그 철도의 연료등 운용을 필요에 의해서 딸려간 것 즉 부수적인 것인데
남만주철도도 포츠머스 조약상 장춘이남 철도에 대해 청의 양해를 얻어 일본이 부설하는 거고
만주5안건협약에는 이후 시행과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고 보면 이를 꼭 간도협약과
결부시킬 필요가 있나하는 생각이 든다.

더욱 중요한 것은 과연 일본이 간도를 대한제국의 영토로 생각했었는가이다.
그러나 일본 고지도상에 어느 것도 간도를 조선의 영토로 나타낸 것은 없다는 것이다.

의문은 있다. 간도파출소... 그런데 이 간도파출소 설치때 일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뤄졌다는 점이다. 그 이전 이범윤이 간도에 파견되었던 적도 있으나 이는 청인들에게서 현지 조선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지 적극적으로 영토지배권을 행사하려던 것은 아니었다.
아무튼 간도파출소 설치의 그 정점에 바로 이토 히로부미가 있었던 것이다.
1907년 7월 24일 제3차 한일협정 정미조약이 체결되었다.
그 이전 7월 20일 고종은 일제에 의해 강제로 순종에 양위하게 되고 이후 정미7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로써 대한제국은 껍데기만 남은 꼴이 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8월 18일 회령에 집결했던 헌병,경찰이 간도로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대한제국의 실권을
틀어쥔 이토의 지시의 의해 이뤄졌다는 것이다.

일본의 대한제국을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하는 때에 간도파출소가 세워졌던 것이고,
그 시기의 지도에 간도가 조선의 땅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이고...

일본은 이 시기를 제외하고 간도를 조선영토라고 여겼던 적은 없었다는 것은
무얼 뜻하는 것일까?

이제 과거 일제의 장난?에 아직도 간도타령하는 사람들이 정신차렸음 하는 바램이다.